<촛불행동 성명> 내란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내정간섭을 벌이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 우리 국민 불법 체포·구금에 사과도 없는 미국의 적반하장 - 주한미군이 지난 7월 21일 내란특검이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을 협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협박이다. 특검이 밝힌 것처럼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었고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또한 당시 특검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승인권을 가진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 사용 장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한국군 책임자 승낙을 받아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법과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한국군 사용 장소에서 진행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SOFA 협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7월 21일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항의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lhh400 2025.10.17 추천 0 조회 27
경제 수탈 저지하여 주권을 수호하자!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역사를 기억한다. 주권 상실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새기며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힘을 키우고 자주와 독립을 지켜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제와 안보 양측 면에서 또 다시 주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미국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모순의 축적에 따른 전방위적 위기 상황에 서, 타국에 대한 수탈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 삼아 3,500억 불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선불 투자와 인력 및 기술의 이전, 시장개방 확대를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말은 투자이지만, 투자금 전액의 투자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금의 손실과 반환에 대한 책임과 조건이 없다는 것은 동맹에 대한 수탈일 뿐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며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 타국의 안보를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를 강제하는 것은 보호를 명목으로 시장 상인들을 갈취하는 조폭과 다름이 없다. 지금 미국의 행태는 자국 내 위기를 식민지 수탈로 극복하려 했던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과 인권 침해 사태는 트럼프 정부가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탈의 대상으로만 대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력은 수탈을 위한 협박 도구이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주한미군 역시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lhh400 2025.10.17 추천 0 조회 18
-존재론적 방법론의 문제로 접근한 이정희 대표 강연회 참석기- 사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강연회 참석을 미뤄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인식론적 당위성에는 누구보다 공감했지만, 정작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방법론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적극적으로 폐지를 주창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17대 국회(2004년 5월~2008년 5월)에서 뼈아프게 남았고, 이후 폐지 논의는 정치권에서 사실상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12·3 계엄을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일부 운동권이나 진보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정희 대표(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의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역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강연 내내 보였습니다. 단순히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넘어서, 차별금지법 제정 → 혐오표현 규제법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오간 현장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한 분은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 2월 북한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2007년 상반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북한은 남북관계...
외민동 관리자 2025.10.14 추천 0 조회 53
조화명 2025.09.24 추천 0 조회 75
🚨 "인치라도 해서 데려와!" - 윤석열 vs 특검, 구치소 밀당의 전말 📖 한자 공부: 引致(인치) = 引(끌 인) + 致(이를 치) = "끌어내어 이르게 하다" 🎭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Episode 1: 구치소 안의 침묵시위 📅 2025년 7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구치소 VS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 ⏰ 약속 시간: 오후 2시 정각 🎪 상황: 전직 대통령 출석 대기... 🎵 "특검 아저씨는 힘이 세다~ 구치소 문을 열어라~" 특검팀 사무실, 오후 2시 정각 "아직 안 오셨나요?" 특검 직원들이 시계를 쳐다보며 웅성거린다. 서울고검 청사 입구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는다.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12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날아온 불출석 사유서. 🎬 Episode 2: 특검의 분노 - "인치해서라도!" 💢 박지영 특검보의 긴급 브리핑 📺 방송 중계화면: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고..." 📋 특검팀 내부 회의실: "건강검진 결과 어때요?" "건강상 문제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인치 지휘합니다!" 🚨 "인치 지휘는 체포영장 집행과 동일" 오후 3시 30분, 특검팀에서 서울구치소로 날아간 공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특검 사무실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한다" 🏛️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반응: "이거 어떻게 하죠?" "인치 지휘라니... 강제로 끌고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전직 대통령을..." 🎬 Episode 3: 구치소 안의 "건강한" 윤석열...
외민동 관리자 2025.07.16 추천 0 조회 81
리박스쿨 종합 조사 보고서 📋 개요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근대화와 자유정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부국대통령의 산업화를 연구하는 아카데미 단체를 표방하지만, 2025년 5월 뉴스타파의 잠입취재를 통해 불법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교육 침투를 시도한 극우 성향 단체로 밝혀졌다. 🏛️ 기본 정보 조직 개요 정식명칭: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리박스쿠은 대외적 브랜드명) 설립일: 2017년 6월 법적 지위: 비영리임의단체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하나로빌딩 802호 연락처: 02-725-1948 대표 인물 손효숙 (68세) 전직: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5급 사무관으로 퇴직, 마지막 공직은 오산우체국장 현직: 교육부 장관 직속 정책자문위원 (2024년 6월 13일 위촉, 1년 임기) 🎯 설립 배경 및 목적 설립 동기 손효숙 대표는 "40년 공직 생활하다 정년퇴임한 뒤인 2016년에 탄핵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라며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표면적 목적 이승만, 박정희는 공산화를 막은 구국의 영웅이라고 강조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 폭동이라는 왜곡, 편향된 역사관을 지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우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청년인재들을 길러내고 시민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리박스쿨 대표 교육: 체험학습 전문강사 역사교실 주니어역사교실 유튜브방송교실 시민기자교실 빅데이터교실 특수 프로그램 2020년 1월 '선거학교' 개설 '총선필승 선거학교' 포함 늘봄행복이교실: 초등 방과후 강사 자격증 프로그램 ⚠️ 핵심 쟁점사항 1. 불법 댓글 조작팀 '자손군' 운영 조직 구조 명칭: "댓글로...
외민동 관리자 2025.06.02 추천 0 조회 232
외민동 관리자 2024.10.07 추천 1 조회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