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성명> 내란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내정간섭을 벌이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 우리 국민 불법 체포·구금에 사과도 없는 미국의 적반하장 -

주한미군이 지난 7월 21일 내란특검이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을 협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협박이다.

특검이 밝힌 것처럼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었고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또한 당시 특검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승인권을 가진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 사용 장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한국군 책임자 승낙을 받아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법과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한국군 사용 장소에서 진행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SOFA 협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7월 21일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항의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한국에 노예 협정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해명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 국민 300명을 불법 체포·구금하고도 사과는커녕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한국에 항의서한을 보낸단 말인가.

내란특검 수사를 공격하는 주한미군의 항의서한은 내란청산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미국의 속셈을 더욱 뚜렷이 드러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숙청과 혁명을 운운하며 특검 수사에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주한미군의 항의서한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이번 주한미군의 항의서한은 미국이 윤석열의 외환범죄의 공범일 가능성도 드러내 버렸다.

한국의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의 외환범죄 행위를 사전에 몰랐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외환범죄 행위에 대한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청산을 방해하지 말고, 한국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질을 중단하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내란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10월 16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