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탈 저지하여 주권을 수호하자!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역사를 기억한다. 주권 상실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새기며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힘을 키우고 자주와 독립을 지켜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제와 안보 양측 면에서 또 다시 주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미국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모순의 축적에 따른 전방위적 위기 상황에 서, 타국에 대한 수탈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 삼아 3,500억 불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선불 투자와 인력 및 기술의 이전, 시장개방 확대를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말은 투자이지만, 투자금 전액의 투자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금의 손실과 반환에 대한 책임과 조건이 없다는 것은 동맹에 대한 수탈일 뿐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며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 타국의 안보를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를 강제하는 것은 보호를 명목으로 시장 상인들을 갈취하는 조폭과 다름이 없다.
지금 미국의 행태는 자국 내 위기를 식민지 수탈로 극복하려 했던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과 인권 침해 사태는 트럼프 정부가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탈의 대상으로만 대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력은 수탈을 위한 협박 도구이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주한미군 역시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투자라는 명목의 3,500 억불 수탈은 우리가 피와 눈물로 이루어 낸 국력을 강탈하고 주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수탈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제2 의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동맹 현대화의 허울을 쓴 한반도의 대중국 전초 기지화는 전쟁의 불씨가 되어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 한국외대 민주동문회는 미국의 수탈을 막아내고 주권수호의 길에서 적극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는 미국의 수탈정책으로 위기에 놓인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
민주시민들이 함께하는 광장의 함성으로 주권을 지켜내고,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주권이 있어야 우리 가족과 후대의 삶이 있다는 각오로 싸울 것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외대 민주 동문은 트럼프의 수탈에 앞장서서 저항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투쟁할 것이다. 자주의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선포한다! 이 나라 생존의 보루를 지키는 길을 가자! 정부와 국회가 그 길을 가게 하자!

-미국은 3500 억불 경제 수탈을 즉각 중지하라!
-트럼프는 한국인 노동자 인권유린을 사과하라!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중국 전초 기지화 당장 중단하라!
-우리의 생존과 평화의 길, 주권을 수호하자!
-이재명 정부는 경제 주권 끝까지 사수하라!

2025 년 10 월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