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재 결정은 보통 몇 달 걸립니다. 조희대 임기는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러니 지금 탄핵해서 헌재가 기각하면, 조희대는 직무정지 기간만큼 사실상 자리를 더 지키는 셈이 됩니다. 가장 세게 때리는 방법이 가장 오래 살려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헌재가 기각하면 직무정지 기간만큼 임기가 연장된다는 뜻인가요?
마지막 문장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가장 오래 살려주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또, 김건희의 구속 여부와 조희대 탄핵 명분이 왜 연결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냥 혁신당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뜻인가요?

 

 

류영재 판사의 사법부 감독 통제 필요성 발언은 삼권분립에 따른 세 권부 사이의 적극적 견제 정도를 뜻하는 것 같은데, 참심제ㆍ배심제ㆍ공판심의회 등 일반국민의 감독 통제가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것임을 부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발언은 한마디로 망언이고, 우파에 대한 아부성이기도 한데, 반성도 사과도 않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에겐 이런 관점이 내재돼 있는 것이죠. 소위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인정도 포용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두루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 말입니다.

내란이 청산되기는커녕 극우가 소생ㆍ활보하고 노동자ㆍ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은 여전히 요원한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남대 이병철 교수만 그런 게 아니고 소위 식자층의 다수가 중도 성향의 민주당계를 습관적ㆍ의도적으로 자꾸 진보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명명법입니다.

소위 온건 합리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을 진보라 부르고, 그 우측을 보수라 부름으로써 중도계 민주당 왼쪽의 (위험한!) 존재들을 지워 제한된 구도의 진보 대 보수 구도를 굳히는 것이 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정권 교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식자층도 나름의 정치적 행위(발언)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왼쪽의 진보진영이 진부하고 상투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너머를 지향한다면 이런 속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제대로 파악했다면 민주당 등 중도계(그 중 소위 자주파와 개혁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독립성과 자주성에 강조점을 두는 활동(투쟁)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은 사분오열 각개약진하는 범 진보의 연대와 통합을 도모하는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 각성과 담대한 시도를 설득하고 밀어붙일 그룹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점이죠.

 

 

파이낸셜타임즈와 외대 리치 교수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국 지배계급은 자신의 독립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수단 선택과 과정에서 미국의 의사와 요구를 거스르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지배-종속 프레임, 즉 미국은 지배하는 자, 한국은 종속된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자관계는 "동맹"이라고 부르듯이 기본으로 매우 협력적이지만 한국 지배계급의 독자적 이익 추구와 이들이 중ㆍ러 등과 맺고 있는 경제ㆍ정치적 관계 때문에 양자 간에는 불안과 갈등의 여지가 없지 않고, 다만 주로 안보 영역에서 미국의 역내 주도력이 여전히 강력하므로 한국 정부와 지배자들은 이를 수용 및 편승, 이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삼성전자 기금 500억 중 39억이 11%? 7.8% 아닌가요?

근데, 백혈병 피해자 지원기금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투기(듣기 좋은 말로는 '투자'!)했다니, 당시 이사장이 박두용이란 자인 것 같은데, 이 자를 족쳐야겠네요.

 

 

아들 보우소나르가 TV토론에서 내뱉은 실언은 이재명 망언보다 더한 패가망신 자폭성 망언이네요. ㅋ

어쨌든, 룰라의 재선은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 위기는 시나브로 또 닥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의 좌파와 민중은 룰라와 노동자당 믿고 일상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거리에 남아야 합니다.

아니, 남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큰 운동(과 조직)을 건설해야 우익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