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4년 12월 05일

시국선언문 – 교수 학생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상아 대 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 11조) 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 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