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 로봇은 파업할 수 없고, 알고리즘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피지컬 AI가 노동의 전제 자체를 해체하는 시대, 한국 노동운동은 무엇을 걸고 어디에 앉을 것인가. 2025년 4월 민주노총-대통령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20회에 걸쳐 묻는다.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⑲

일자리는 줄고, 이윤은 늘고, 세금은 사라진다 — 그럼 복지국가는 누가 지키나

지금까지 시리즈는 주로 노동 자체의 문제를 다뤄왔다. 이번 편에서는 시야를 한 발 넓혀보려고 한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무너뜨리는 게 또 하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세수의 기반이다. 이게 왜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설 자리를 흔드는 문제인지 — 한번 짚어보자.

한국 세수에서 일어난 사건

2024년에 한국 세수에서 사상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났다. 국세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넘어선 것이다.

수치를 보면 이렇다. 2022년에는 법인세 비중이 26.2%, 근로소득세 비중이 15.3%였다. 그런데 2024년이 되니 법인세 비중은 18.6%로 떨어지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9.1%로 올라갔다. 2년 사이 법인세 비중은 7.6%포인트나 떨어졌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3.8%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방향이 정반대로 갈렸다.

근로소득세의 절대 금액 자체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에는 40조 9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68조 4천억 원이 됐다. 5년 만에 67%가 늘어난 셈이다.

법인세는 어떤가. 2022년에 103조 원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62조 5천억 원으로 떨어졌다. 2년 만에 사실상 반토막이 난 것이다.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것과 정부의 감세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이 변화가 말하는 건 분명하다. 한국의 재정 기반이 점점 더 "직장인의 유리지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반대로 기업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의 일시적 반등 — 그러나 구조는 그대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2025년 한 해는 분위기가 약간 달랐다.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회복됐고, 그 결과 법인세가 22조 1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소득세도 13조 원 증가했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회복되면서 세수 기반이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다만 이게 구조적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특수한 사이클에 의존한 반등이고, 사이클이 꺾이면 다시 2023~2024년의 풍경으로 돌아간다. 더 중요한 건 이 회복이 — 12편에서 다룬 정확히 그 자리,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슈퍼사이클 잉여에 압도적으로 기댄 회복이라는 점이다. 한국 세수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두 회사의 호황이 일시적으로 얹힌 형태다.

그래서 2025년의 반등이 안심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 회복은 — "두 회사의 슈퍼사이클이 흔들리면 한국 세수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셈이다. 이게 13편에서 다뤘던 "정규직의 섬, 보호받지 못하는 바다" 명제의 재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세수의 섬과 보호받지 못하는 재정의 바다.

"세수가 늙어간다"

한국경제신문이 2025년 2월에 이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짚은 분석 기사를 냈다. 제목이 "세수 기반도 늙어간다"였다. 분석의 핵심은 이렇다.

법인세가 줄면서 한국의 세수는 점점 더 소수 대기업에만 의존하게 됐다. 그 빈자리를 상속증여세와 근로소득세가 메우고 있다. 2024년 상속증여세는 15조 3천억 원이었는데, 2005년의 1조 9천억 원에 비하면 8배가 늘어난 규모다.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하고,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4.5%를 부담한다.

이 분석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줄이 있다. "고령자로부터 상속세를 거둬 충당하는 세수 구조는, 늙어가는 경제 구조 그 자체를 반영한다."

자, 이 구조에 AI 자동화라는 변수를 한번 더 얹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AI 자동화가 가져오는 세 가지 충격

AI가 노동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세수에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온다.

첫 번째 충격은 근로소득세의 감소다. 노동자가 줄면 받아가는 월급도 줄고, 그러면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도 줄어든다. 단순한 산수다. 그런데 이 산수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짚어볼 수치가 하나 있다. 2025년 10월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아마존 내부 전략 문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결과로 2027년까지 16만 명의 신규 채용을 회피하고, 2033년까지는 60만 명까지 자동화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동화로 누적 126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내부적으로 추산했다. 16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 회사 한 부문의 1차 목표일 뿐이다. 진짜 그림은 60만 명, 그것도 미국 한 나라에서다.

이 60만 명이 본래 받았어야 할 임금에 매겨졌어야 할 근로소득세. 이게 그냥 사라진다. 거두려야 거둘 수가 없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충격은 법인세 기반의 이상한 재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I 도입으로 기업 이윤이 늘면 법인세도 함께 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AI 투자 자체가 대규모 감가상각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AI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 확대했다. 그러니까 — AI를 도입해서 이윤은 늘어나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세 번째 충격은 사회보험료 기반의 붕괴다. 한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임금에 매겨서 떼어가는 구조다. 그런데 노동자가 줄면 보험료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동시에 실업과 고령화로 보험금 지출은 늘어난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난다. 이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 복지국가가 서 있는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4편의 로봇세 논의가 정말 중요한 이유

4편에서 로봇세의 네 가지 모델 — 로봇세, 자동화 이익 환수형 법인세 할증, 사회보험 확장형, 생산성 연동 기금 — 을 비교한 적이 있다. 그때는 주로 이득 배분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봤다. 누가 자동화로 생긴 이득을 가져갈 권리가 있느냐는 도덕적 질문 위주였다.

그러나 이제 이 의제는 달리 보인다. 로봇세는 정의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다. AI 자동화가 가져오는 세수 침식을 어떻게든 보완하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재정 자체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EU 의회가 2017년 Delvaux 보고서에서 로봇세 조항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4편에서 했다. 그때 이후로 상황이 꽤 달라졌다. 디지털 서비스세 —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매출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제도 — 가 유럽에서 본격 자리잡았다. 프랑스가 2019년 1월에 3% 세율로 시작했고, 이어서 오스트리아(5%, 2019.12), 이탈리아(3%, 2020.1), 터키(5%, 2020.3), 영국(2%, 2020.4), 스페인(3%, 2021.1)이 차례로 도입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은 처음에 이 비용을 자체 흡수했지만, 2026년 7월부터 Meta가 광고주에게 별도 청구를 시작한 것에서 보듯 — 디지털 서비스세는 이제 유럽 시장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로봇세 자체에 대한 논의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5년 10월 Sanders 상원의원이 로봇세 법안을 제출했고, 영국에서는 2025년 들어 학계와 싱크탱크 차원에서 본격 분석이 진행 중이다.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AI를 "일자리의 대량파괴무기"로 경고했다. 더 흥미로운 건 — 2026년 OpenAI가 직접 로봇세를 포함한 정책 청사진(blueprint)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AI 회사 자신이 로봇세를 제안하는 단계까지 왔다.

한국에서도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에 이미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후속 조치가 없었다. 이 의제를 다시 꺼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 이게 19편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다.

네 가지 재정 대안과 그 우선순위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현실에서 어느 길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자.

첫 번째 대안 — 메모리세 (AI 슈퍼사이클 잉여의 한시 환수)

가장 즉시 가능하고, 한국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도구다. AI 칩 수요로 발생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잉여를 한시적으로 사회에 환수한다. 영구 증세가 아니라 — AI 특수가 끝나면 부과금도 함께 사라지는 한시 부과금이다. 환수 재원은 협력사 전환 기금, 지역경제 안정화, 국민연금 보강에 쓴다. 슈퍼사이클이 한창인 지금이 도입의 골든타임이다. 자세한 설계와 산술은 본 시리즈의 특별기고 「삼성 45조는 누구의 몫인가 — 메모리세 시론」에서 본격 다뤘다.

두 번째 대안 — AI 생산성 연계 사회보험 기여금

중기적으로 가장 효과 큰 도구다. AI 도입으로 늘어난 생산성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 에 전입하는 구조다. 독일의 사회보험료가 임금에 연동되어 있다면, 한국은 기업의 AI 생산성 지수에 연동되는 새로운 기여 체계를 만든다. 사회보험 재정을 직접 보강할 수 있고, 노동 감소를 상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다만 "AI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기술적 난제와 기업의 거센 저항을 넘어야 한다.

세 번째 대안 — 자동화 부과금(로봇 부가가치세)

장기 의제다. AI 로봇을 도입한 기업의 매출에 추가 부가세를 매긴다. 자동화율 30% 이상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매출에 1% 추가 부가세 같은 형태가 가능하다. 거둔 재원은 전환 기금이나 AI 사회보험 기금으로 들어간다. 기존 부가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행정 비용이 낮다는 게 장점이지만 — 부담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그리고 "자동화율"을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네 번째 대안 — 디지털 서비스세 확장

가장 장기 의제이고, 국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럽 6개국이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조업 영역까지 확장한다. 피지컬 AI 로봇의 사용에 매출 비례 과세를 매긴다. 특히 초국적 AI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에 과세함으로써 — 글로벌 회사의 세금 회피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OECD의 필라1·필라2 논의가 표류하면서 국제 합의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한계다.

화폐만이 분배의 단위는 아니다 — 시간이라는 두 번째 단위

위 네 가지 대안은 모두 자동화의 이득을 화폐로 환수해서 다시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분배의 단위가 꼭 화폐만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시간도 분배의 단위가 될 수 있다.

같은 생산성 증가를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받는다면 어떨까. 자동화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시간"의 형태로 돌아온다. 16편에서 다뤘던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바로 이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제 공약은 이 의제를 정책의 영역으로 본격 끌어올렸다.

화폐 환수와 시간 환수는 서로 보완 관계다. 화폐 환수만 있고 시간 환수가 없으면, 노동자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일하면서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 시간 환수만 있고 화폐 환수가 없으면, 노동시간이 짧아진 노동자가 줄어든 사회보험 기여로 노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둘이 함께 가야 그림이 맞춰진다.

현실적 로드맵 — 단계별 입법 의제

네 대안 모두를 한 번에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 현실에서 어떻게 단계를 밟을지 짚어보자.

1단계 (2026~2027) — 메모리세 한시 입법 + 사회보험 기반 확대

가장 즉시 가능한 두 가지가 함께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명확히 가시화된 지금이 메모리세 도입의 골든타임이다. 5년 한시 부과금으로 입법하고, 임계 하회 시 자동 해제 조항을 명시한다. 환수 재원의 용처도 협력사 전환 기금, 지역경제 안정화, 국민연금 보강으로 분명히 정한다. 이와 동시에 — 지금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1인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세수 기반의 축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2단계 (2027~2029) — AI 생산성 연계 사회보험 기여금 + 자동화 부과금 도입

중기 의제다. AI 도입 기업의 생산성 증가분을 사회보험에 자동 전입하는 구조를 입법한다. 동시에 4편에서 제안한 자동화 부과금을 도입해 — 자동화율 기준, 부담금 규모, 용도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전환 기금과 사회보험 보강에 들어간다. 메모리세가 한시적 슈퍼사이클 환수에 머문다면, 자동화 부과금은 더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분배 도구로 기능한다.

3단계 (2029 이후) — 디지털 서비스세 확장 + 세제 전면 개편

장기 과제다. OECD 국제 합의 진전과 발맞춰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조업으로 확장하고,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세의 기본 구조를 AI 시대에 맞게 다시 짠다. 이건 한 정권의 과제로 끝낼 수 없다. 장기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이 모든 단계에 걸쳐 —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간 환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화폐로 환수하고, 시간으로 환수하고, 둘이 함께 가야 AI 시대 분배 구조의 그림이 완성된다.

외민동 회원들께 드리는 한 마디

여기서 한 번, 시리즈의 시선을 잠시 우리 자신에게 돌려보고 싶다. 이번 편이 다룬 문제 — 세수 기반의 축소 — 는 외민동 회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다. 이유는 단순하다.

외민동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60대 전후다.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우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주요 수급자가 된다. 그런데 그 재원을 내야 할 현역 세대의 규모는 — AI 자동화 때문에 —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금 이 재정 기반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거나, 우리의 노후 복지가 약화되거나, 둘 다 일어난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산수의 문제다. 60대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30대와 40대 현역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노후 복지가 운영된다. 그 30~40대가 AI로 대체되면, 세금이 안 걷힌다. 세금이 안 걷히면, 복지가 줄어든다. 단순하다.

그래서 "AI 시대의 재정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은 노동운동만의 의제가 아니다. 모든 세대의 의제다. 외민동이 이 의제에 목소리를 낼 자격과 이유가 충분히 있다. 우리 세대의 기여와 이해관계가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질문

이번 편에서 다룬 문제 — 세수 기반의 구조적 변화, AI 시대의 재정 설계 — 는 21세기에 새로 떠오른 질문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있는 어떤 구절도 이 이야기를 직접 해주지 않는다. 과거 사상가들이 남긴 답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그들이 남긴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경제학의 방법 —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잉여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제도가 사회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 — 은 지금도 그대로 쓸 수 있다. 방법은 가져오되, 결론은 새로 써야 한다.

이게 다음 편, 그러니까 마지막 20편의 주제이기도 하다. "전환은 교육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 그리고 그 권력의 내용이 21세기에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다시 한 문장으로

일자리는 줄고, 이윤은 늘고, 세금은 사라진다. 그 위에서는 복지국가가 설 수 없다. "복지국가는 누가 지키는가"라는 질문은 AI 시대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노동 정책은 허공에 뜬다.

로봇은 파업을 할 수 없다(1편). 그리고 로봇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4편, 19편). 이 두 사실이 복지국가를 떠받쳐온 두 기둥 — 노동삼권과 조세 기반 — 을 동시에 침식한다. 이게 피지컬 AI 시대의 본질이다.

다음 편에서,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명제로 수렴시킨다. 그 명제는 이렇다 — 전환은 교육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

출처:

• 법인세·근로소득세 비중 역전 (2024년 처음으로 근로소득세 19.1% > 법인세 18.6%): 한국세정신문 (2025.2.20):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8486
• 2025년 근로소득세 68조 4천억 원 (2020년 40조 9천억 원 대비 67% 증가): 한국세정신문 (2026.2.20):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3891
• 법인세 2년 만에 반토막 (103조 → 62.5조), 상속증여세 15.3조 역대 최대: 한국경제 (2025.2.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060101
• 상위 10%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 부담, 상위 1% 기업 법인세 84.5% 부담: 한국경제 보도 (위 출처)
• 2025년 한 해 세수 회복 (법인세 22.1조 증가, 소득세 13조 증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 리포테라 (2026.2.23): https://www.reportera.co.kr/economy/korea-tax-burden-ratio-rebounds-2025/
• 2025년 국세실적 373.9조 원, 2024년 336.5조 원: e-나라지표 재경부 조세추계과: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 아마존 내부 전략 문서 — 2027년까지 16만 명 신규 채용 회피, 2033년까지 60만 명 자동화 대체, 사업 운영 75% 자동화 목표, 누적 126억 달러 비용 절감: 뉴욕타임스 2025.10.21 보도, 한국 전재 머니투데이 2025.10.22: https://www.mt.co.kr/world/2025/10/22/2025102205080699072
• 아마존 2025년 1만 4천 명 본사 감원 + 추가 1만 6천 명 감원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2026.2.7):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6/02/2026020707251689162bd56fbc3c_1
• 유럽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 — 프랑스(3%, 2019.1), 오스트리아(5%, 2019.12), 이탈리아(3%, 2020.1), 터키(5%, 2020.3), 영국(2%, 2020.4), 스페인(3%, 2021.1.16): Hogan Lovells "Spain's new Digital Services Tax comes into force" (2021.2.1) https://www.engage.hoganlovells.com/knowledgeservices/news/spains-new-digital-services-tax-comes-into-force; Tax Foundation "Spain Digital Services Tax" https://taxfoundation.org/blog/spain-digital-services-tax/
• Meta 2026년 7월부터 디지털 서비스세 별도 청구 시작 (영국 2%,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3%, 오스트리아·터키 5%): ALM Corp 분석 (2026.3.11) https://almcorp.com/blog/meta-european-location-fees-digital-services-tax-2026/
• 미국 Sanders 상원의원 로봇세 법안 제출 (2025.10) 및 실용성 회의론: Tax Notes "Robot Tax Proposal Sparks Skepticism Over Its Practicality" (2025.10.20) https://www.taxnotes.com/featured-news/robot-tax-proposal-sparks-skepticism-over-its-practicality/2025/10/20/7t67l
• 영국 로봇세·AI세 학계 분석 (2025): Coventry University "Legality of Taxing Robots and AI in the UK" (2025) https://www.coventry.ac.uk/research/about-us/research-events/2025/legality-taxing-robots-ai-uk/; Progress 기관 "Britain needs a new tax settlement for the age of AI" (2026.2.19) https://www.progressonline.org.uk/britain-needs-a-new-tax-settlement-for-the-age-of-ai/
• OpenAI 2026년 로봇세 청사진 발표 및 미국 IT 업계 자동화 감원 (2026 1Q 7만 8천 명 감원 중 약 47.9%가 AI 자동화 직접 원인): Tech-Insider "OpenAI Robot Tax Plan" (2026.4) https://tech-insider.org/openai-robot-tax-blueprint-four-day-workweek-2026/
•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로봇세 제안: 본 시리즈 4편 「로봇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출처 섹션 참조
• 메모리세 의제와의 연결: 본 시리즈 12편 「생산성은 누구의 것인가」 및 특별기고 「삼성 45조는 누구의 몫인가 — 메모리세 시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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