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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이 밝히는 세월호 —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외대민주동문회(외민동) 기획

2025년 세상읽기(진행: 김태형) 방송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을 역임한 박병우 씨와의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국장은 사참위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를 직접 지휘한 당사자로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 전원위원회와의 갈등, 그리고 사참위 종료 이후 개인적으로 이어온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아래는 대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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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경과와 현재 상태

사참위는 2019년 2월 발족하여 2022년 9월 종료되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사참위 종료 이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추가 조사한 기관은 없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이어오고 있을 뿐이다.

2024년 11월 목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내인설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해수부 차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끝났다"고 발언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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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포해심 결론에 대한 비판

박 국장이 목포해심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이유:

첫째, 사참위 실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참위는 세월호에 설치된 것과 95% 이상 유사한 기기를 확보하여 약 20가지 케이스를 실험했다. 그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는 세월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단정은 하지 않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로 표현했으며, 전원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이다.

둘째, 목포해심은 독자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 새로운 현장 조사나 실험 없이 기존 문건만 검토했다. 사참위가 기각한 내용을 다시 가져다 쓰면서 새로운 것을 밝힌 것이 전혀 없다.

셋째, 해심원은 최종 결정 기관이 아니다. 해심원은 해수부 소속 기관이지 대법원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엄중성 때문에 특별조사기구를 두세 차례 구성하여 조사해온 것인데, 그 결과를 해심원 재결서 하나로 종결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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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참위 내부 갈등 — 전원위원회 vs 조사국

사참위 종료 시점에서 조사국과 전원위원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 조사국: 오랜 조사 끝에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과 증거를 제출
• 전원위원회: 정치권(여야)에서 추천·임명된 변호사들로 구성. 이를 수용하지 않음

박 국장에 따르면, 위원들의 반대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 "해군 아는 사람이 그 해역에 잠수함이 안 다닌다고 했다", "복원성이 나빠서 그렇다" 등의 주장을 했으나, 구체적 수치나 증거 제시 없이 반복적으로 반대했다. 대한조선학회 일부 인사를 초빙하여 반박을 시도했으나, 조사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이 갈등으로 4~5개월이 소요되면서 후속 조사 기간을 크게 잃었다. 한 위원은 *"사참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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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국이 확인한 외력의 증거

(1) 선체 접촉 흔적

세월호 선미 쪽(선수에서 약 2/3 지점) 외판의 핀스태빌라이저 격납실에서 다음이 확인되었다:

• 강하게 찍힌 접촉점(point impact)
• 접촉점을 중심으로 한 덴트(함몰 변형)
• 힘에 의해 대각선으로 찢어진 부위

핀스태빌라이저: 배의 좌우 흔들림(롤링)을 잡아주는 약 3m 크기의 지느러미 형태 장치. 이를 수납하는 격납실이 선체 외판에 있다.

조사국은 이것이 외력 접촉 흔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유효한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 핀스태빌라이저 자체도 과회전(5시 방향까지 회전)이 확인되었고, 두 현상이 서로 연결된다.

박 국장은 "충돌"보다는 **"접촉하면서 배를 쓸고 지나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했다. 큰 파공이 아니라 접촉에 의한 힘의 전달로 배가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2) CCTV·DVR 증거 은폐 정황

① 3분의 공백 2014년 8월 검찰이 수중에서 건져올린 DVR을 유가족에게 재생해 보여줬는데, 침몰 3분 전까지만 복구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사고 순간 영상이 없었다.

② 사참위의 추가 복구 사참위는 이스라엘 포렌식 회사 및 폴란드 전문 복구업체와 협업하여 추가 3분 8초를 복구했다(8시 49분 31초까지). 복구 영상에서 매점 CCTV의 전화선 기울기를 계측하여 선체가 1초 단위로 몇 도씩 기울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기울기 패턴은 49분 37초 이후 블랙박스의 쇠사슬 기울기와 이어져 전체 경사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내인으로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③ 핵심 구간의 스크래치 DVR 원판(CD롬 형태, 2TB)에서 49분 31초~49분 49초 데이터가 담긴 정확한 위치에 원형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다른 부위는 멀쩡한데 가장 핵심적인 구간만 손상된 것이다.

④ 법원 제출 데이터에서 누락 법원에 제출된 포렌식 데이터에는 사참위가 추가 복구한 3분 8초가 빠져 있었다. 박 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3) 항적 데이터 조작 정황

해수부가 사고 당일 "비어 있다"고 발표한 항적 6시간분에 대해 사참위가 2014년 1~4월 전체 항적을 전수 비교 조사한 결과:

• 다른 모든 기간에서 AIS 프로토콜 패턴이 동일
• 사고 당일 해당 6시간 구간에서만 데이터 부정합 확인
• 해수부가 처음 9시간을 비워놨다가 나중에 3시간을 채워넣어 6시간 공백으로 발표한 정황을 근거와 함께 확보

물리학 교수 5명에게 검증을 의뢰했고, 5명 전원이 전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국 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큰 하자가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조사 자체가 불채택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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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참위 종료 이후 — 개인 조사 결과

(1) 복원성 문제 재검증

박 국장은 내인설의 핵심인 복원성 문제를 직접 검증했다. 사고 전날 밤 출항부터 사고 시점까지 항적을 분석한 결과:

• 10도 이상 변침한 구간이 8곳 확인 (15도, 25도, 45도 등)
• 속력은 사고 시점과 동일. 한 번도 줄이지 않음
• 그런데 8개 구간 어디에서도 5도 이상 기울어진 흔적이 없었다

복원성이 그토록 나빴다면 10도 이상 변침 시 상당한 기울기가 나타났어야 한다. 사실상 배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사고 지점에서 갑자기 45도 이상 기울어진 것을 복원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 접촉 시뮬레이션

사참위 재직 시 완료하지 못한 시뮬레이션을 개인적으로 수행했다. 3D 프린터로 세월호 하부와 잠수함을 축소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조사국이 확인한 내용과 유사하게 재현됨을 확인했다. 다만 과학적 시뮬레이션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세부 내용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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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병우 국장의 결론과 당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비롯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조금만 더 파헤치면 진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말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침몰 원인 자체뿐 아니라, 증거를 은폐했는지 여부를 추적하면 오히려 더 빨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00분이 정말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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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는 방송 대담 내용을 사실 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