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UOgKoPUueY?si=pQDrLvQ9W-FUidxn

민주노총-대통령 간담회 정리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핵심

노동존중과 산업발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 덜 받는 것이 상식이 된 현실"을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더 적게 받는 역전 구조—알바가 가장 싸다—를 선진국과 대비시켰다. 2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 규정이 현실에서는 "2년 11개월 자르기"로 작동해 오히려 실업을 강제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를 요청하면서, 과거 들러리 경험에 대한 이해를 표하되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합동 간담회도 제안했다.

조직률 제고, 중간착취 구조 정리, 노동부의 성격 전환(탄압부→보호부), 사회적 대타협(안전망 강화 + 기업 부담 증가 + 노동 유연성 양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피지컬 AI 도입은 "피할 수 없으니 공동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핵심

현장에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신반의가 기대로 바뀌고 있으나, "아궁이 불은 때는 것 같은데 바닥에 온기를 못 느낀다"는 평가를 전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기업 교섭 구조 구축을 요청했다. AI에 대해서는 "노동영향평가"의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

피지컬 AI와 노동 — 대립 구도를 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이 간담회에서 양측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전제를 공유한 점은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스마트팩토리 사례를 들어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고 한 부분은 피지컬 AI 국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낙관이다.

스마트팩토리는 기존 생산라인의 디지털 전환이었고, 숙련 노동자의 경험이 시스템 설계·유지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재배치가 가능했다. 반면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 자율 물류 시스템 등—는 숙련 노동 자체의 신체적 수행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양경수 위원장이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을 추구한다"고 한 것은 이 차이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해법의 방향은 세 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첫째, 양경수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영향평가는 단순한 사전 검토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화 투자에 대해 고용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대체 인력의 전환 계획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부과하듯이, 도입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비용의 분담 구조를 강제하는 장치다.

둘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 매개물이 필요하다. 피지컬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이득의 분배 메커니즘—자동화세, 로봇부과금, 혹은 생산성 연동 기금—을 설계하고, 그 재원을 전환 교육과 사회안전망에 직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유연성 양보"를 요구받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방적 양보에 불과하다.

셋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숙련 노동자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맞지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다르다. 기업 단위의 AI 도입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도입 속도·범위·전환 프로그램을 공동 결정하는 모델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양측이 언급한 초기업 교섭의 실질적 의제가 돼야 한다.

결국 핵심은, 피지컬 AI 도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이득의 사회화 경로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경로 없이 속도만 내면 "공포감을 없애라"는 말은 공허하고, 경로가 있으면 노동계가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 간담회에서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제도 설계 없이 "연구해 달라"는 수준에 머문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