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1년을 뒤돌아보며…
내우외환의 1년을 뒤돌아보며...
김종찬
회장, 정치외교학과 80
# 작년 총회- 윤석열 탄핵 전선에 나서다
작년 12월 6일 총회 및 송년회 때를 회고해 보면, 바로 3일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되긴 했지만 한치 앞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정된 총회를 열어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소집한 집행부 회의에서 우리 외민동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대로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회 날 약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때부터 외민동의 윤석열 파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부터 헌재의 파면 선고까지- 123일간의 투쟁
총회 바로 다음 날 국회의 탄핵 소추안 결의를 촉구하기 위한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기까지 우리 외민동은 모든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수많은 희생 속에서 쌓아왔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외민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광장과 거리에는 쉼 없이 외민동의 깃발이 나부꼈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날선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싸웠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 우리는 광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졸이며 짙은 어둠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을 에는 추위의 광장에서 밤을 지새운 회원들, 그리고 선고일 아침에 광장으로 나온 회원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한결같이 염원했던 헌재의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권 교체-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선고 이후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2달 동안 민주진보시민 진영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산적한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 혁명의 성공으로 등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된다는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민주진보 시민들의 열망이 모아졌던 결과였습니다.
#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 잔존 세력들의 저항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내란 청산을 위한 3개의 특검이 출범해서 3월 7일 석방되었던 윤석열이 7월 10일 재구속이 되고, 김건희 또한 구속이 되면서 순항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검찰들의 조직적 저항은 물론이고, 대법원장 조희대의 법원이 주요 내란 종범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고 있고, 내란 재판의 주 담당 판사인 지귀연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지연으로 인해 1심 판결 전에 윤석열의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징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정당 국힘당의 국정 개혁 방해는 갈수록 도를 넘고 있으며, 극우 종교계를 비롯한 내란 수호 극우 세력들의 발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제 수탈- 불평등 관계 지속
내란이라는 내우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위기 즉, 외환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3500억 불을 선불로 내라고 하는 날강도나 다름없는 짓을 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수탈로 극복하고, 기울어가는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트럼프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내란으로 멍든 이 나라는 다시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이에 우리 외민동은 전국대학 민동들 중에 최초로 10월 16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미국의 경제수탈 반 트럼프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진행해서 타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1차적 종료일뿐입니다. 미국의 본질과 트럼프의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항구적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협상 결과를 보면 여전히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의 틀이 깨지지 않는 한 미국과의 역학 관계는 유지될 것이므로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행동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실을 다지고 계속 전진하자
지난 1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외민동은 각 위기의 국면마다 선봉에 서서 투쟁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와 자주권 확보에 기여했으며,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회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작년 총회 때 500명 돌파했던 회원이 이제 750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외민동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이 발발한지 만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세력들이 아직 그 누구 하나 법적 처단을 받지 않고 있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 법비들의 조직적 저항은 내란의 다른 이름이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범과 관련자들에 대한 완전한 법적 처단과 내란 동조 법비들의 추방, 민주주의를 공고히 지킬 법적 제도적 정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분출된 사회대개혁의 요구들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외민동은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