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상아 대 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 11조) 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 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의의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 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 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인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작면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2024년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
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용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종석, 서유정, 손영훈, 손종칠, 신정야, 신형욱, 안인경,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석호,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 충목, 이항,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
학생
3일 밤 10시 윤석열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검찰독재를 막으려는 국회를 ‘반국가세력’이라 명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서울시내에 장갑차와 헬기가 등장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폐쇄하며 난입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4일 오전 1시 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어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6개월, 대한민국은 경제 · 사회 · 외교 등 모든 분야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하는 일은 거부권 행사뿐이다. 특히 자신의 아내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벌써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아내와 본인, 가족을 방탄하는 데만 쓰고 있다.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경선에서부터 당선되는 과정까지 수많은 조작과 비리가 넘쳐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총선과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심지어 역사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역사 왜곡과 친일 사대매국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하였고,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 등 현 정권의 독립운동 폄훼와 역사 왜곡은 너무나 심각하다. 게다가 독도까지 일본에 넘기려는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이처럼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우리 땅과 역사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민을 총알받이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적대적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침투까지 일삼으며 남북 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만들었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퍼뜨리면서, 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탄핵위기에 몰린 윤석열은 어제 절대 내려서는 안되는 계엄령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단 6시간만에 계엄령은 저지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윤석열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도발 할 수도 있다. 윤석열이 국가적 재난이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탄핵해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하자! 우리 외대 학우들도 윤석열 탄핵에 모두 함께하자!
계엄선포로 국민에게 선전포고한 윤석열을 탄핵하자!
애국외대 학우들도 전국적인 탄핵의 열기에 동참하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위해 윤석열 탄핵에 함께 나서자!
연서명은 1차로 12월 11일까지 받고 대자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11일 이후에도 추가되는 인원이 많을 시에는 2차 대자보를 게시하겠습니다.
–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외대 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