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알쓸신법
함부로 쓰면 안되는 재산분할 합의서나 포기각서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와 포기각서의 효력
이유진
변호사, 법학과 97학번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오늘도 굵은 눈발이 날리는 걸 보니 아직 봄이 완전히 오진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계절은 바뀌고,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연분홍 벚꽃이 피어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호부터 법률과 관련된 생활 속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면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혼인관계가 깨지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지고,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합의하거나,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나 포기각서를 작성했을 때,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한 번 합의된 재산분할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며, 재산분할 합의가 포함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도 이에 대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판결 참조).
2️⃣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강압이나 속임수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의 강요로 인해 포기각서를 작성했거나, 재산 정보를 속이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숨겨진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혼 당시 배우자가 특정 재산의 존재를 숨겼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작성된 합의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효력을 무효화하려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혼 전이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혼이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약속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을 때만 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조정·화해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합의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하지만 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 자체는 나중에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이혼공증, 꼭 필요한 걸까?
재산분할 합의서를 단순히 서면으로 작성하면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공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공증이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합의 내용을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공증을 통한 강제집행은 금전지급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이전과 같은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번 합의된 사항은 되돌리기 어렵고,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Tip) 이혼 시 알아두세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공증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요·속임수로 인한 합의서라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유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성 대표변호사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남양주지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남양주지원 민사, 가사조정위원
동두천경찰서 경미사건심사위원회
동두천경찰서 징계위원회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일산서구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가평소방서 징계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