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총회 특별 결의문>

우리는 며칠 전 목도하였다,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이에 우리는 선고한다,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을 군사 반란 내란 수괴로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

윤석열 이자는 국회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권과 예산권, 특검 발의를 불법으로 규정하 여 이를 빌미로,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정의로운 국민에 대한 비루한 협박으로, 법적 절차도 완전 무시한 채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윤석열은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반란·내란을 획책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부리 를 겨누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가를 사유화하려한 한 군사 반란의 수괴이자 내란의 수괴로 처단의 대상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더구나 이러한 극악한 죄악이 단지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의 국정농담, 부정과 부패, 매국행위를 감추기 위한 패악질임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 부역자들이야말로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 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같은 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항거는 정당하고 지엄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에 우리는 주권자 국민으로 구성된 외대민주동문회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_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하고 퇴진하라!

_ 군경과 국가기관은 주권자 국민에 반하는 그 어떤 반민주적인 명령에도 응하지 말라! _ 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고, 군사반란 및 내란 수사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라!

_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우리는 국민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민주주의의 적들을 용서하였다. 하지만 그자들은 결 코 우리의 관용과 인내에 선의로 보답하지 아니 하여왔다. 진정한 화합은 용서가 아니라 정의 가 제대로 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으로 그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부역자들, 가담자들, 동조자들을 처단하여 이 나라와 이를 번영시킬 민주주의가 다시는 이렇게 위협받지 않는 공고한 역사를 세워야 한다. 이는 부당한 명령에 따라 국회를 침탈한 군대 지휘부, 국회를 폐쇄한 경찰 지휘부 모두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엄중한 응징이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 우리를 지 켜줄 것이다.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거듭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법적 제도적 완결과 더불어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의식강화를 해낼 수 있는 교육 철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다시는 우리 후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로 나오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법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계엄령은 결코 종식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역자 무리는 구차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제2, 제3의 불법 계엄령으로 민주주의의 숨을 끊으려 할 것이기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 반역 정권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의 탄핵과 법적 처단, 김건희의 법적 처단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사태의 부역자들과 가담자들, 동조자들의 법적 처단을 감시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민주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탄핵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2024년 12월 0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총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