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10.28 건대항쟁 진실규명 조사 관련 경과 보고
정부 진화위 10.28 건대항쟁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단계 : 2022년 12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접수 – 외대 건대항쟁 구속자 40여명 중 20여명 신청에 참여
* 2단계 : 2023년 12월 31일 광주민주화운동 8차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광주항쟁의 피해 보상 범위가 시공간적으로 확대됨.
1) 광주 => 전국
2) 80년 5월 17일~26일 시점 => 1988년 4월 11일까지 광주항쟁과 유관한 사건의 경우 동 사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됨.
건국대 건물에서 부상당한 학생이 경찰에 엎혀나오는 모습.ⓒ건국대학교 제공
80년대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대항쟁 또한 내용적으로 보상신청 사례에 해당된다는 판단.
이에 따라 1980년 5월 시점 이후 1988년 4월 11일까지의 광주항쟁과 유관한 사건 보상신청 접수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최종 1982명 신청 접수, 외대에서는 총 45명 정도가 신청에 참여했고 그 중 10.28 건대항쟁 관련자가 20명 정도임.
시위 학생들이 건국대 중앙도서관 옥상 벽면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적어놓은 모습.ⓒ건국대학교 제공
관련 진화위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2024년 5월 21일자 보상심의위에서는 그 첫 사례로 1980년 5월 18일 새벽 전북대에서 집회 도중 사망한 이세종 열사가 공간적으로 광주 현장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첫 희생자로 새롭게 인정되었다.
건국대 행정관 옥상에서 한 학생이 허탈한 듯 건물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건국대학교 제공
전체적으로 윤석열 보수 정권 출범에 따라 8차 보상심의위원회 존재 또는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큰 흐름, 방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 보수적 인사의 진화위 위원장 취임으로 속도 등에 다소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상 끝.